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법인에 관련된 회의 만을 하는 경우라면 특별히 손해를 끼치거나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상가 주변의 거주 지역의 경우에는 일정한도의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는 소음의 정도가 더 높고 영업행위를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매우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위와 같은 유사 상호 , 상표를 이용하는 경우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상호, 상표 사용에 주의를 요합니다.

위의 내용으로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애초에 계약을 체결하지 말거나 체결하더라도 누수에 대한 부분은 확인하는 특약사항을 넣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렵고 관련 특약 사항을 추가하는 식으로 방법을 찾아 보아야 하는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전에 약정이 없는 금액이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아직 지속적으로 전화를 거는 행위 자체를 처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의 경우 차단을 한 점에서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아니고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임의로 통지를 한 후 3개월 이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질의 내용과 같이 계약이 새로운 기간으로 정하여 체결된 점에서 해당 기간 동안 임의로 해지를 할 수 없고 보증금에서 차임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질의 내용을 정리해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카메라 이용 촬영죄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소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