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대폰번호 유포 처벌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에서 상대와 1대1 대화를 하던 도중, 싸우게되었고 상대에게 저의 번호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저와 한 모든 메시지를 유튜브에 업로드하였고, 거기에 저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겼습니다. 이 경우 처벌 가능한가요? 상대방의 신상정보는 하나도 모릅니다.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