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거 , 건조물 등의 침입죄는 아래와 같이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수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얼마든지 추가 고소장이나 서면 교체 등을 통해서 고소장을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추가하여 증거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채무자가 구속이 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회수 방법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시 이를 청구하는 청구인이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불법행위인 상간행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혼을 원하시는 것이라면 해당 내용의 정도를 가지고 혼인 관계를 유지 할 수 없을 정도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법정 공휴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공휴일의 요금이 다른 경우 그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다른 근저당이 시세 1억원인 집에 1억원이 설정되어 대출이 있다면 해당 매물은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무리 소액임대차 보증금이라고 하여도 전부 보장 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아예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1. 자동차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해야합니다. 2. 자동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운전자가 1과 2를 위반한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과태료나 범칙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승합자동차 : 과태료 8만 원, 범칙금 7만 원+벌점10점승용자동차 : 과태료 7만 원, 범칙금 6만 원+벌점10점이륜자동차 :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벌점10점※벌점 40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