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해당 소방대원은 구조의 일환으로 심폐소생술, 인공호흡을 한 것으로 전혀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의 신청을 할 실익은 사실상 위의 경우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즉, 별다른 이유가 없는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여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벌금역시 감액사유가 특별히 없어 보입니다.

해당 사안은 개별적으로 해당 업주가 정한 것이지 법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반의사불벌죄란「원칙적으로 공소제기가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소추가 불가능한 범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 과실이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화재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등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특별검사법을 공포한 뒤 사흘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게 됩니다.변협은 일주일 이내에 15년 이상 법원조직법상 직위에 있었던 변호사 2명을 추천합니다.대통령은 추천된 2명 가운데 1명을 사흘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선정된 특별검사는 20일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칩니다.

개인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마개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짖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반려견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발생시 견주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의 경우 사정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권리금의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이 원하는 자와 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 임차인과 구 임차인 간의 권리금 협의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지하철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석, 기타 임산부 석이 지정되어 우대를 하여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경우라고 하여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