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Question

상가건물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했는데, 건물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시기를 깜빡해 갱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하지 않았다면 그 피해에 대해선 세입자가 개별적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건물주는 책임보험 강제 가입 의무가 없나요?

원인 미상의 화재는 책임을 개인이 지는 게 맞나요?

Answer 1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알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임차인으로 사용 수익하는 동안에는 임차인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임차인은 자신의 관리 과실이없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건물주로서 화재 배상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 등에 대비가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의 관리영역 하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임차인의 책임 영역 하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건물주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별개로 건물주가 그 책임을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