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한테 짖는 강아지 법적처벌 유무.
저희 강아지가 산책 중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 경비 아저씨 분들께 많이 짖어요.그래서 어떤 한 분께서 또 짖으면 고소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능하나요?
저희 개는 8kg 믹스견 줄은 1미터 정도입니다 입마개는 맹견믹스가 아니라 하지 않았어요
강아지가 짖는 행위로 인한 고소 가능 여부 강아지가 짖는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므로 고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짖어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강아지 주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강아지 주인은 강아지가 짖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짖는 것만으로 고소의 대상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에게 짖는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짖는 것만으로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짖어서 이에 놀란 행인이 넘어지는 등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면 본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마개도 가급적 하시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짖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상대방이 고소를 하기는 어려우나 반려견이 손해를 입히는 경우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손해발생시 견주가 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