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강보험과 같이 체납 시 가입자의 재산에 압류를 걸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6개월 전에 압류를 통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자신의 돈을 공공장소에서 뿌리는 행위에 대해서 범죄 성립 여부를 문의하셨습니다.해당 행위는 증여가 될 수 있는데, 현행 형법상 지폐를 공중에게 배포 한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처벌을 하는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재산 형성 과정에서 불법 등이 있는 것은 아닌지기타 자금의 출처 등은 무엇인지 수사기관이 인지 수사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즉, 그 금전을 뿌리는 행위 자체가 어떤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반 교통방해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상대방의 계약 해지 요청의 상황을 확인하여 계약이 해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상대방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 명령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확인이 구체적으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 살인죄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상속은 사람에게 상속을 할 수 있지, 동물이나 기타 사람이 아닌 상속인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에서는 별도의 재단 등을 만들어 운영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도산에 관한 법률로서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 변제하고 그 남은 채무가 얼마이든간에 면책을 해주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전무하여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떨어뜨린 당사자를 찾을 수 있다면 과실 책임으로 손해를 입은 유리창의 수리 비용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