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 교통 방해죄 등의 적용이 가능할 여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구속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따르며, 바로 집행을 할지, 대법원에서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불구속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수사 또는 공판과정에서 잠정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고, 잠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법원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스토킹행위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해당 잠정조치의 취소, 기간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는 지차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휴대하고 있던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5만원을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퇴사를 한다고 하여 사용자에 대해서 그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소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야 하는 점에서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할 수 있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민사소송으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매매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 공판 시기에 할 수 있어 현재 어렵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역시 소멸시효가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이내에 소 제기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법령, 규칙 등의 개정이 필요한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그 적용 시기를 미리 점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본 송달은 등기 우편으로 송달이 되지 이메일 등으로 송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전자소송으로 전자 송달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