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당사자간의 임의 절차이지 형사 고소 후 처벌 의사와는 관계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형벌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며, 모욕죄는 친고죄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레몬법(Lemon Law)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합니다.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개월의 미납이어야 하는데, 2월 월세는 일부만 지급한 경우라면 즉시 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계획안이나 기타 법적 요건 등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하는 점에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다만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전에 재산을 처분할 수 있으므로 추후 경매 등의 절차를 위하여 보전조치로 가압류 등이 미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목적 등의 기망 (속이는 행위) 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사고로 고소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도 원칙상 가능하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골프회원권은 금전채권 이 외에도 골프장과 그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비금전채권을 포함하는데 판례는 회생채권을 금전채권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골프회원권도 회생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프회원권을 기반으로 채권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원고 피고가 당사자가 되어 소장 등이 송달 되고 공방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주소 등을 비공개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보증금의 반환 관련 분쟁이 있지만 반환문제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청소비 등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에서 다투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고, 금액의 많고 적음도 상관없으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파산사건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자기파산사건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간혹,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때에는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 제294조 제2항)채권자가 신청한 파산사건에서 채권의 존재는 판결 등 집행권원으로,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 상태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작성한 재산목록이 가장 전형적인 소명자료로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