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3억 5천만 원 아파트 취득 중 1억 원을 친정 부모에게 빌리고, 그 돈이 매도인인 시어머니에게 갔다가 다시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에게 송금하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정상 매매대금 지급인지, 가족 간 자금 순환인지, 매매대금 일부 반환을 통한 증여인지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차입으로 처리하려면 차용증, 송금내역, 이자 지급, 원금 상환계획, 실제 상환능력이 있어야 하고, 무상 또는 저리 대여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현재 시행령상 금전 무상대출 등에서 제외되는 기준금액은 1천만 원이고, 적정이자율은 기획재정부령 기준을 따르므로 단순히 가족끼리 빌렸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합법적으로 하려면 부모가 귀하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귀하가 부모에게 직접 상환해야 하며, 시어머니가 부모에게 다시 송금하는 구조는 특별한 법률상 원인 없이는 가장거래, 저가양도, 증여, 자금출처 소명 실패 리스크가 큽니다. 우회적으로 돌려받는 방식 조언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올해 2026년 소득이 아니라, 작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긴 소득을 기준으로 2026년 5월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국세청도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사람은 다음 해 5월에 신고한다고 안내하고 있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까지입니다.따라서 올해 소득이 전혀 없어도, 작년에 사업소득, 프리랜서 3.3% 소득, 근로소득 외 부업소득, 기타소득, 임대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이 있었으면 안내문이 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 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My홈택스,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으로 들어가 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제출되어 있다면 차감징수세액란이 음수인지 보시면 됩니다. 손택스도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에서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금이 표시되어 있는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 회사에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요구하고, 계속 미지급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금품청산 미지급 진정을 추가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반대로 회사가 연말정산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제자료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전 회사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근로소득과 공제자료를 반영해 직접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부24 혜택알리미, 보조금24, 복지로 복지멤버십, 국민비서 구삐, 주소지 지자체 알림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으실 것을 권합니다. 지역 지원금은 중앙정부 알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소지 시청, 구청, 군청 홈페이지의 새소식, 고시공고, 동주민센터 공지, 카카오톡 채널, 문자알림 서비스를 따로 구독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바로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같은 사유가 있어야 반환일시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 대상이고, 보험료는 보통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납부하며,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 장내매매로 소액주주가 500만 원 수익을 낸 것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양도소득세 신고도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에서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만 자동으로 차감됩니다.다만 그 500만 원이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 매매수익이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1년 실현손익 합산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지방소득세 포함 약 22%, 즉 대략 55만 원 정도를 다음 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일반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해 번 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한 양도소득세가 없고, 매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만 자동 차감됩니다. 2026. 1. 1. 이후 국내 상장주식 매도 시 코스피는 증권거래세 0.05%와 농특세 0.15%를 합쳐 총 0.20%, 코스닥과 K-OTC는 0.20%가 적용됩니다.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은 일반 개인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현손익을 합산해 연 250만 원 기본공제 후 초과분에 20%, 지방소득세 포함 22%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양도세는 확정신고를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증권사 전체 해외주식 양도손익이 실제로 마이너스라면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는 구조이고, 2025년 귀속분은 2026. 6. 1.까지 신고, 납부 대상인데, 국세청은 국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를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때 합산 신고하지 않고,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에서도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50조).따라서 아버님이 2024년에 실업급여 외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기본공제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70세 미만이라는 점은 장애인 공제 판단에서 불리하지 않고, 기본공제 150만 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작년에 퇴사 후 신용카드, 의료비, 월세 등 공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모두채움이 아니라 근로소득 정기신고에서 지급명세서와 간소화자료를 불러와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