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아버님의 말씀과 같이 21살에 첫 자동차보험을 본인 명의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동차보험료는 보통 차량 종류·배기량·차량가액, 운전자 나이, 운전경력, 사고이력, 운전자 범위, 담보 구성, 자차 가입 여부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특히 신규 가입자는 운전경력이 짧아 가입경력요율이 높게 적용될 수 있고, 운전경력이 쌓이면 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아버지 보험료가 적은 이유는 대체로 나이가 높고, 무사고·장기 운전경력이 있으며,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좁게 설정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본인에게 건강보험료가 직접 고지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고,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하면 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퇴직 전 최근 12개월 평균 보수월액 기준의 임의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에 전화해서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고지된 보험료인데, 임의계속가입 또는 피부양자 전환이 가능한지, 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 조정이 가능한지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환급액의 40%를 반드시 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이 실제로 귀하와 40% 보수 약정을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 경정청구 대행은 위임계약 성격이므로 특별한 보수 약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하고, 약정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설명 여부, 업무 난이도, 환급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민법 제686조, 제104조).지급명령이 실제로 송달되면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실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은 이후에 2주 이내에 이의 신청하시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근무가 하루 8시간씩 월 6회라면 월 48시간, 월 6일 근무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로하더라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금액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이 되고, 월 60시간 미만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보더라도 1개월 근로일수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면 가입 대상인데, 월 6일, 48시간이면 이 기준에도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은 혜택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낸 세금보다 최종 결정세액이 크면 추가 납부, 작으면 환급되는 구조라서, 환급 자체보다 최종 세금을 줄이는 공제를 챙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2인가족이면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 배우자 기본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을 한 사람에게 몰아 공제 가능한지 점검하시고,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부터 공제되므로 가족 중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몰리는 것이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연금저축, IRP 납입, 월세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고향사랑기부금,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점검입니다. 특히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월세액 연 1천만 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도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내 상장주식을 증권시장 안에서 파는 일반 소액주주라면 6월까지는 비과세, 6월 이후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라는 것은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는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 보유한 경우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투자자가 증권사 앱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수익이 나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매도할 때 증권사가 미리 떼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거래세 성격의 세금입니다. 이것은 수익이 났는지와 무관하게 매도금액에 붙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처럼 나중에 수익을 계산해서 내는 세금과 다릅니다.대주주에 해당한다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보통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 3억 원 초과분 25%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대략 22%, 27.5% 수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카오페이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이 있으면 세무서는 예금, 급여, 매출채권뿐 아니라 카카오페이머니, 카카오페이증권 계좌 등 체납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고, 채권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국세징수법 제51조, 제5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성년 자녀에게 10년간 공제되는 2,00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 금액을 한 번 또는 몇 차례 입금하고 그 입금분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둔 뒤, 그 돈으로 매주 적립식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1,000만 원을 자녀 계좌로 이체하고 홈택스에서 자녀 명의로 증여세 신고를 해두면, 그 1,000만 원으로 이후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별도 증여가 아니라 자녀 재산의 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주 부모 돈을 계속 새로 입금하면 각 입금일마다 증여가 발생하므로, 관리가 번거롭고 10년 합산 2,000만 원 초과 여부도 계속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위의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증여세 일반증여 신고로 들어가 수증자를 자녀, 증여자를 부모로 하여 현금 증여로 신고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계좌 입금내역, 증여계약서 또는 증여확인서 정도를 첨부하면 됩니다. 2,000만 원 이하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하시길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골프장 캐디가 보통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없이 받는 이유는 캐디피를 골프장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떼는 제도인데, 이용객이 현장에서 직접 주는 캐디피는 골프장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기 어려워 3.3%를 떼지 않는 대신, 골프장 등 사업장 제공자가 캐디의 소득자료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관리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반대로 골프장이 캐디피를 고객에게 받아서 캐디에게 지급하거나, 캐디가 캐디용역업체, 골프장 등으로부터 직접 용역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그 지급자가 사업소득 원천징수 3.3%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질의 주신 세금 처리 방식의 차이는 캐디가 근로자인지, 프리랜서 사업소득자인지, 그리고 캐디피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아쉽지만 ,57만 원이 나오는 구조는 이상하다기보다, 근로소득에 무인카페 사업소득이 합산되면서 그 300만 원이 남편분의 한계세율 구간에서 추가 과세되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이 15%이고, 지방소득세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16.5% 수준이므로, 사업소득금액 300만 원이면 대략 49만5천 원 전후의 세금이 추가될 수 있고 여기에 세액공제 재계산 등이 겹치면 57만 원도 그리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