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고 세금의 부과가 어떠한 종류 인지, 세목에 따라 공제 되는 내용과 기타 소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적으로 차이는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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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에서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족 생활비와 교육비 중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일상적으로 축하금 기타 용돈,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 하는 금원 자체에 대해서는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시고 실제 작성하고자 하는 서류 등에 있어서 (상속분할 협의서 등) 그 내용과 사용처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직접 작성 교부하실 것을 권합니다.

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고 종합소득 신고 대상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이 있으신 경우라면 연말정산을 하신 경우에 세금 정산이 종료가 되나,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가 있으신 경우 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원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은 320만원*강연료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총지급액×필요경비율)=800만원–(800만원×60%)=320만원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기타소득(연간 소득금액 300만원 미만)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무신고시에는 일반 무신고의 경우,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신고 납부 세액의 20%나 수입 금액의 0.07% 중 더 큰 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주류·담배가 면세되지 않습니다. 만 19세 미만인 미성년자가 반입하는 주류 담배는 면세범위에서 제외되는데 다른 물품 등은 면세범위에 포함 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족끼리도 면세 범위 합산은 안되는 점에서 해당 사안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