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조정 단계에서 합의를 고려 중으로 보입니다. 합의는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위의 사례와 같이 서로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에어팟의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어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고수하여 민사소송을 하여 받으시는 것보다는 위의 입장차이를 조금더 조율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은 방안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입장차이를 조율하여 가급적 합의를 이루어 보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거래를 하기로 하였고, 예약금 이나 계약금도 지급 하지 않았고 협의를 하다가 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 경우라면 이를 범죄라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함께 제시하여 주신 임대차 계약서 제3조, 제4조를 보면 옵션을 포함한 임차인의 부주의로인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임대인이 적극조치한다고 규정된 점에서 냉장고의 자연적인 고장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야 할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17세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하면 은행 교통카드, 즉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서류(부모님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여 방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 시 양육비에 대한 공정증서나 공증을 반드시 작성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공정증서를 받거나 법원에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미이행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통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이른바 숙취 운전이라고 하여 전날에 과음을 하고 아직 혈중알콜농도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나오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한 것은 이를 제작, 유포, 시청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며,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 보다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반말을 한 것으로는 모욕죄에서 정하는 모욕성 즉 욕설 수준은 모욕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게임상에서 닉네임이나 일반 명칭 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질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이크를 하여 누군지 알아 볼 수 없게 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게 됩니다. 그러한 특정성의 결여로 인하여 해당사안은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