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치금”이란 신입자가 교도소ㆍ구치소 및 그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될 때에는 지니고 있는 휴대금, 수용자 이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보내 온 교부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수용자에게 보내 온 금원으로서 교정시설에 영치가 허가된 금원을 말합니다. 법무부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 계좌 한도는 300만원이며, 수용자 한 명당 1일 사용한도액은 2만원으로, 이 역시 음식물 구입 등에 한하고 있습니다. 수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류, 침구, 세면도구, 휴지, 운동화 등 일상용품이나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법적으로 일정한 합의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위 금액을 먼저 제시하여 보시고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손괴의 CCTV 장면 등이 있다면 손괴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단순히 해당 시간에 출입한 자가 있다고 하여 손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군복무자 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내 입대 예정자에 대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상환유예-전역 시까지 채무 상환 유예(연기)-전역 후 미취업자의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4년까지 추가 유예② 분할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최장 10년 동안 채무 원금 분할상환③ 채무감면-이자 전액 감면-원금 감면의 경우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미상각채권은 최대 30%까지 감면④ 신청비 면제-일반 채무조정 신청 시 내야 하는 신청비용 5만 원 납부 면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실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이나 법원의 민원서식에서 내려받기 하셔서 형사 항소장 및 항소이유를 작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이 다소 막연할 수 있으나 게임 역시 저작물로 보호 되는 것으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경우 서비스 정지 가처분이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중징계 여부를 가늠하기는 어려우나 벌금형의 범죄기록이 남게 되면 군생활에 있어서 징계 대상으로 경하지만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손상이 구체적으로 발렛파킹 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 유무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