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소하여 판결문을 가지고 자동으로 지급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필요한데, 다른 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채권 등에 압류를 하기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의 확인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욕죄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원 진정, 법률 위반에 대한 제보를 한 자로서 별도의 증인 소환이 아니라면 강제 의무는 아니지만 신고를 하신 점에서 어느정도 협조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이라면 상대방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합의를 보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해로 볼 사안이라면 합의를 하여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은 연말정산 종료 후 2월 급여를 통해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국세청에 환급신청(3/10까지)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 후(환급신청후 1달 이내)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여 바로 그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에 장소에 직접 나오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 그에 대한 위의 손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익 또한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각자 공동상속인이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전부에 대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싸움으로 인한 손해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로 싸움을 한 당사자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전액에 대해서 각자 연대 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결혼 전에 일방이 부동산을 소유한 경우 혼인 관계가 5년 이상이 된 경우 시세가 오르거나 부부공동생활로서 경제활동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아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