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가 애인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친구는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자기를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는데 가족이나 친구가 신고해도 되나요? 본인이 아니라고하면 어떻하나요? 증거 같은게 있어야하나요?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자체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형사고소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라이팅 만으로는 범죄가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보통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그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신고가능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를 하려면 범죄사실을 가지고 해야하며, 가스라이팅의 구체적내용에 따라 범죄성립여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식의 가스라이팅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고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고할 때 증거가 없다면 그리고 당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고발하여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