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죽여 버린 다는 표현으로 협박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 점 역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변제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고 해당 채권 역시 면책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정확하게 추가 확인이 필요하나 연말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다른 차량을 소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금지 채권으로 월급액에서도 1/2 또는 최저 생계비 (185만원) 범위에서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당사자가 모두 갖추었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욕설을 상대방에 대해서 했다고 하여 바로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부분의 하자가 있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바, 환불을 지금 바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시에 발생하는 비용 역시 판결의 비용 부담 규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법인격과 그 대표이사나 주주 들의 책임은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 등을 법인이 당한다고 하여 그 채무를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책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거나 모욕행위로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니라면 위의 말다툼 한 사실만으로 바로 처벌 받을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대여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 추후 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확한 증빙을 만들기 위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정증서는 추후 별도의 소제기 없이 바로 변제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