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래를 하기로 약정을 모두 한 뒤에 위의 매수인측의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임의로 계약 해지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상실 되는 점에서 더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음주운전에 따른 1년의 면허 정지 취소 등도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연체 등이나 금융 기관 등의 채무라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의 무료 상담을 통하여 채무조정 등의 절차 등 적합한 회복 절차를 도움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수감된 일정의 경우에는 추후 확정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산입이 되어 잔여 형기를 채우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녹음 자체를 하는 행위가 바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닌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고 추후 부당해고 무효 심판 등의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있는지 사안을 좀 더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서명을 하고 나온 점에서 다소 불리함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 공제의 경우는 해당 근로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사안에 대해서 가능한 점에서 해당 사안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여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면 스토킹행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을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한 자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있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을 처벌하지는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