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연봉 금액의 공개 금지를 사전에 알리고, 그 불이익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입사 취소 등의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계약 이용 시스템은 계약체결 행위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는 점에서 이를 전자 상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위의 내용만으로는 성적 흥분감 고취를 위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2023년도 1월 부터 12월 까지 원천징수하여 회사에서 납부한 세금을 여러 공제항목을 적용한 후에 정산하여 추징하거나 환급 받는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손괴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죽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가 있는 경우 반려견주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감형이 아니라 특별사면을 질의 주신 것으로 특별사면으로 석방이 바로 될 여지는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출연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인지 먼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출연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자이크 등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에 대해서 미납 상태인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나 기타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납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병역법에 의하여 병역 거부를 하는 경우에도 수사와 다른 대체 복무 등의 기회 등을 부여 하는 등 일정한 수사와 기회를 부여하고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이나 도로에서 세차를 하는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세차 후 배출한 물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함유하고 공공수역으로 유입된다면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 될 수 있는 점에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