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무면허 무번호판 벌금형 기소중지?

Question

12월26일 판결 벌금 800만원이나왔습니다

현재 2월1일이고 벌급미납상태인데

기소중지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라면 언제 떨어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중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수사를 보류시키는 처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되어 미납상태인 질문자님은 기소중지가 아니라 벌금수배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미납 상태인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나 기타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납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