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무면허 무번호판 벌금형 기소중지?
12월26일 판결 벌금 800만원이나왔습니다
현재 2월1일이고 벌급미납상태인데
기소중지가 떨어졌을까요?
아니라면 언제 떨어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수사중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 수사를 보류시키는 처분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확정되어 미납상태인 질문자님은 기소중지가 아니라 벌금수배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에 대해서 미납 상태인 경우 추후 강제집행이나 기타 조치가 이루어 질 것으로 벌금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 신청이나 분납 등의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