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영리적 목적 이외에 출력하여 사용 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의 예외에 해당하나 이 경우에도 주의를 요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증거 등을 가지고 기망이나 재산상의 이익이 편취가 없음을 대응 하여야 하는데, 일단 상대방이 질문자 측의 고소한 고소장을 정보 공개 열람 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선고를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免訴)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선고유예 요건: 형의 선고유예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형법 59조 1항)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여야 합니다.- 형법 제51조의 사항(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한 때임을 요합니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또한,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倂科)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59조 2항)선고유예는 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피하고, 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서도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안출된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공탁을 통해 일부 피해에 대해서 보전 하는 것으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일단 관리비에 대해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과 이견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은 관리비를 납부하는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내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은 실제 사용 수익을 하지 않더라도 임차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임 지급이나 기타 관리비에 대해서는 관리비 납부 약정이 있다면 납부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은 공동의 배관 시설에의한 손해가 난 점에서 전체 공동 관리비용으로 수리 등을 받는 것을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개별 특유 재산 등과 재산의 관한 부분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혼인 전 재산 약정에 해당하여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생활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전파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최초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여도 실제 보증금의 변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을 형사 고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의 적절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의 판단하에 상대방과 적절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의 금액을 생각하시고 처음에 제시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