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비피해자일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세사기를 당할 것 같아서 너무 막막합니다....
일단 저는 전세 2년 만기될때쯤에 집주인과 문자 및 전화로 2년 더 연장하겠다고 얘기를 나눈 후 3년차 살고 있습니다
연장계약서는 안썼어요 보증금 80%는 청년전세대출이구요
근데 최근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못돌려줘서 고소한 피해자들이 많으니 저보고도 경찰서 와서 접수하라구요. 저는 연장해서 더 살고 있는데요 ..?이랬더니 본인도 보증금 못받을 수 있으니 고소장 접수하라고 해서 넣고 왔습니다.
이후 집주인한테 전화했더니 경찰서에서 이런 연락이 왔고, 보증금 못받은 피해자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럼 내가 만기돼서 나갈때도 못받을 수 있는 거냐 물었어요.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못받을 수 있다고 말하더군요. 통화 녹음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고 뉴스와 기사도 났어요 갭투자하다가 이런 상황이 된거라고 하더라구요
전세사기 고소는 했지만 아직 수사중이라 피해자결정은 안났어요.
피해자 톡방에는 계약끝났는데 보증금 못받은 사람도 있구요, 계약기간 끝나가는 와중에 이 소식 접한 분들도 있구요,
저는 그냥 전화와 문자로만 연장하겠다하고 살고 있는 케이스지만, 저도 피해당할 수 있는 예비피해자인거잖아요
저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결정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이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게 무엇인가요? 승소해서 셀프경매낙찰하는게 그나마 제일 낫다는데 ..
이상황에선 대출갚을 돈이나 모으고 있어야 할까요 ....
대부분의 피해자가 사회초년생 등 저같은 젊은 청년들이라 너무 막막하고 안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한다고 해도 회수가능성이 낮아 질문자님이 연장하여 거주하면서 돈을 모으시고, 경매절차 진행시에 셀프낙찰을 받은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다른 피해자가 많은 사안의 경우에는 가압류나 기타 법적 조치를 하여도 실제 보증금의 변제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을 형사 고소가 우선적으로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