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당했을 때 구제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전세 계약을 한 상태인데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안된다는 지인때문에 덩달아서 너무 걱정되고 속상하네요. 알고 보니 그 집이 대출이 엄청 많이 있어서 경매로 넘어갈 것 같다는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전세 보증 보험은 들어놨다고는 하던데 이게 제대로 보장이 되는 건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구제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신청 방법과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법률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경매 절차에서 전세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임대차계약 만기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하면 보험사에 청구하면 가장 손쉽게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관련 요건을 갖추어 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전세 사기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