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닌 점에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의 경우 정상에 참작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제28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입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얻게 하여야 하는 바, 위의 내용은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것으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통해 다시 송치 결정을 하게 할 수 있고 검찰에서 살펴보고 송치 후에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리계산해보기 기능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세액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및 로그인하고,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2. 절차에 따라 자료를 조회하고, 항목별 올해 예상내역을 입력하여 세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정변경으로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양육비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양육비 증액 또는 양육비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의 면허가 있는자에게 가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하여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개념입니다. 즉, 혼인이 파탄되는데 잘못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본인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분할의 비율 등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공사를 하면서 상대방 업소에 손해를 끼친 점에서 공사의 주관하는 당사자가 이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고, 질문자 지인 분께서는 실제 과실이 있는 시공업자측에 구상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임 계정 등을 거래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임 사의 운영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사로 부터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