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의료인경우, 집에서 시술 받는 게 의료법 위반인가요?

Question

가족이 의사인경우 집에서 주사시술 받아도 괜찮을까요?

돈 받지 않고 가족에게만 시술하는 경우에 의료법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의 면허가 있는자에게 가족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