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톡이나 그런데에서 게임 계정 판매하는데 그게 불법인가요??
요즘 카톡에서 게임 계정 판매 많이하던데 이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지근 거기 채팅에 한 1000명은 들어거 있던데 이게 불법인가요??심지어 유튜브에서도 판매한다고 막 올립니다
이게불법인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는 약관위반 여지는 있으나,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게임 계정 등을 거래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려우나 해당 게임 사의 운영 규칙이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게임사로 부터 제재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