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허위사실없이 본인의 느낀 바를 그대로 올린 경우라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글의 게시로 보아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관리자가 없는 무료 키즈카페인 점에서 특별하게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담배꽁초에 대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다시 투기한 자의 주거지 근처에 두는 것 역시 무단 투기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 소득세 신고는 1년 동안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개인이 자신의 수익을 신고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확인을 위해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소송에 있어서 확인의 소의 이익의 없는 것으로 보아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에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한 것뿐만 아니라 사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까지 포함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저작권자가 합의 후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 처벌을 받지 않아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서에 의하여 서면으로 하며, 비용계산서 및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은 사건기록에 나타나지 아니한 비용(당사자비용)에 한하여 제출합니다. 즉 인지액 등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명백함으로 따로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붙여 제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이 성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고 피임 없이 성관계를 했다면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