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에 처하게 된 자가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한다(형법 제35조). 누범에 대하여는 형이 가중되어(누범가중)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는 점에서 누범 가중 처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있으나 다른 사기 피해자 채권자들이 많은 경우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개인 회생을 한다고 하여 모든 행위 능력이 정지 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 거래 등의 경우 대출의 제한이 있을 뿐 다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도블럭 관리 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처럼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백만원 정도의 금원만을 위해서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금을 공탁소에서 지급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공탁금 출급권을 확인 받으면 은행에서 해당 출급권자의 지정 은행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서 상가가 아닌 일반 주택의 경우 2개월치 임대차임이 밀린 경우라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통해 집을 비우고 인도를 하도록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업무상 배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해당 물품에 대해서 그 양이나 그 원인 등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우나 우선 상표출원 거절 사유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단순히 그 신청 주체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출원이 안된 상표가 출원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업무방해죄의 경우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고 위의 경우에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우선 민사상 불법행위가 입증이 되는 경우 (이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고, 관련 교수의 징계 등을 학교 측에 건의해 볼 여지는 있는 바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