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형사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점이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생상품에 투자를 하여 그 손실이 크다고 하여도 그 손실의 가능성을 무릅쓰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손실을 반환 하거나 보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국주의(旗國主義)는 공해상(公海上)에 있는 선박은 선박 소속국, 즉 그 선박이 소속되어 그 국기를 게양하고 있는 국가의 국내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만이 관할권을 가진다는 국제법상의 원칙으로 해당 항공기가 등록된 국가의 법이 적용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피고가 항소를 하는 것에 형사 소송에서 특별히 인지대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피해액이라고 하시는 점은 형사 재판과는 맞지 않아 민사소송을 질의 하시는지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다시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에서 예외를 두고 있는 '일시오락'에 대한 일률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판돈이나 횟수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 여부를 판단하는데 경찰 내부에서는 판돈 전체가 20만원 내외를 기준으로 도박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통해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수 계약을 체결한 전액이 소송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대법원 변호사 보수 산입 규칙에 따른 금액을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연간 700만원 한도로 공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으로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완강하게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의 법적인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표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상호 사용 금지 처분, 기타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 침해행위를 한 자는 형사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약정의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생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약정을 하기 보다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적법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