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품질 보증 기한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해당 물품, 기계의 특성상 5년 여 정도를 사용하여 그 내구, 사용 연한 등에 어느정도 품질 보증 기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기대 사용 연한)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어야만 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경찰 수사 등으로 위법행위 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경우 실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들의 취합 후 보관, 관리에 과실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 다른 가족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하여 채무 변제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가족들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렉카차 역시 응급차량이나 긴급 차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교통법규의 준수의무가 있으며, 위반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 및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진술이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점 등을 미리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수사로 얻은 증거는 모두 무효가 됩니다. 별도의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서 질문자가 위와 같은 제안에 응하여 투자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이는 기망 및 재산상 이익의 편취로 보기 어려울 수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법률적으로 판단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질문자의 질의 내용만 놓고 보면 사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손괴미수 기타 위협을 가하거나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전에 재산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보전처분이라고 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을 미리 하시고 지급명령이나 본안 소송(실제 소송)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제품의 경우 유통기한, 소비기한 등이 있어야 하고 이에대해서 질문자 측 매장에서 완제품인 식품의 제조 판매업 영업 허가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 조건은 개별 사안별로, 변호사별로 다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금 지급 청구의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대금 반환 청구의 소 제기 및 사전에 보전 조치로 가압류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