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음법상 만기일(또는 지급제시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어음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잃습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으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 등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집행문을 가지고 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있는데, 스포츠나 공연 등의 폭넓게 규정하여 영화와 관련된 무대 인사 등의 표 역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 등이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량벽체 및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는 1건당 공사예정금액(부가세 포함)이 1,500만 원 미만일 경우전문건설업 면허 없이 사업자등록만으로 시공 가능한지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의 추천 코드를 참조 바랍니다. 산업분류코드: 41103 (건축인테리어업), 42202 (도배코팅 및 창호 공사업 - 관련 전문 시공 시)업태/종목: 건설업 / 실내건축공사인테리어업실내건축디자인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25세 미혼 해외체류 자녀는 만 30세 미만이므로단순히 주민등록상 주소만 옮기는 것 외에 1인 가구 소득(중위소득 40% 이상, 2025년 기준 월 약 97만 원) 증빙이 필수입니다. 세대분리 시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수 요건: 자녀 본인의 소득 증빙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해외체류 증빙: 출입국사실증명서재외국민등록부 등본.세대분리 서류:전입신고서: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 (해외체류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가족분이 하시는 경우 위임장 필요).주민등록등본: 자녀 단독 세대주 표기.임대차계약서 (선택사항): 자녀가 세입자와 직접 계약한 경우혹은 부모로부터 독립된 주거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확정일자부 계약서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 입대 전 사업을 가장 신뢰가 있는 가족에게 위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경우 군대에서 겸직 허가를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사업자는 명의변경이 불가하므로 기존 사업자를 폐업·휴업하고, 가족이 기존에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새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그 구체적인 사양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손바닥 크기의 LED 조명이 들어(내장) 간 피규어는 개인 사용 목적인 경우 보통 통관이 가능합니다. 배터리 내장형 제품은 1인당 1개까지 간이 통관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독일 형법상 존재하며, 19세기부터 시행되어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성의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안을 직접 서면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일반적으로 문제가 있을 여지가 발견됩니다.충당금은 실제 인건비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수입에만 넣으면 해당 기간 이익이 실제보다 과다 계상됩니다. 아파트 통장에 적립'은 위탁사로 돈이 나가지 않고 입주민 측이 보관한다는 뜻으로 실제 해당 인원이 퇴사 시 지급할 비용을 미리 적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익으로만 잡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이 되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고에 있어서 차량을 절도 받은 사람이 차량 종합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자가 하여도 해당 사안에 사고에 있어서는 운전자가 절도범인 것이고, 운전자만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난 점에서 해당 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 책임 역시 해당 운전자인 절도범의 책임이지, 절도 피해자에게 그 과실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운전자와 운행자 의 개념의 차이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운전자는 핸들을 잡고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며, 운행자는 자동차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며 운행 이익을 누리는 주체(통상 소유자)입니다. 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개인차는 운전자가 운행자인 경우가 많으나회사 차를 운전하는 회사원(운전자=회사원운행자=회사)처럼 법적 책임 주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오랜 기간 동안 변제안에 기하여 성실히 변제를 하신 점 축하드리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직접 가셔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납부 후 약 1~3개월 내에 법원에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3월 마지막 납부 후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원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인(변호사/법무사)을 통해 진행했다면 서류 제출로 마무리되며변제금 납부 완료 후 법원이 자체적으로 면책 절차를 밟게 됩니다.직접 절차를 진행하신 경우 면책 신청서를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도 되며, 전자소송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