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26년 8월부터 암표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진다는데 궁금증이있습니다.
모든 암표가 아니라 공연 입장권과 스포츠 입장권만 하던데.
그러면 공연이 아닌 암표는 과징금 대상도 포상금 대상도 아닌 건가요
만약 이러면 다른 쪽에 암표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너무 애매한 거 아닌가요 영화관 무대인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포함되었으면 하는데요.
진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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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및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의 근거가 있는데, 스포츠나 공연 등의 폭넓게 규정하여 영화와 관련된 무대 인사 등의 표 역시 규정의 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 등이 후속으로 나올 것으로 해당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