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왜곡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 법왜곡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왜곡죄의 대상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법을 왜곡하여 적용하거나 사실을 조작할 경우 처벌하는 형법 조항입니다. 독일 형법상 존재하며, 19세기부터 시행되어 판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지키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법 독립성의 침해라는 반대 의견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