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Question

법왜곡죄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죄가 적용되어 유죄판결된 사례 등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왜곡죄는 법관이나 검사가 사건을 처리하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독일(형법 제339조)이 대표적이며,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운용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법률가(판사, 검사 등)가 법률의 적용에 있어 사건 당사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을 왜곡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73건이 기소되어 56건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 중 3건은 징역형의 실형, 나머지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