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목격한 자라고 하여 신고 의무를 법적으로 부여하고 , 구조 등을 하여야 할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위반시 형사 처벌 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한 행윙, 대응에 대한 비난 가능성은 있어 보이나 이를 가지고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실혼이라면 배우자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 공제 대상은 되지 않지만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 생활비 수준에서 위의 200만원 정도를 송금한 내역 자체가 증여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시에는 주민등록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하고 휴대폰번호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하려고 주민등록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을 원하지 않고 휴대폰번호로 발급받으려면 휴대폰번호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즉 반드시 두개가 같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점에서 다행이라고 보여집니다. 손해배상 청구 등은 실제 다치거나 다치지 않더라도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실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후유증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살펴보아야 하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이나 기타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10년내에 소 제기 등을 하지 않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때리거나 밀거나 하지 않고, 즉 신체 접촉이 전혀 없는 경우, 행위에 대한 태도만 보인 경우라면 실제 유형력의 행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폭행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정보 즉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좀 더 가능한한 명확하게 특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울러 보다 강력하게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위약벌로 ##억원을 지급한다 등의 내용으로 위약벌을 미리 정해놓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 비가림시설이 기존 옥상 난간보다 높거나, 옥상 바닥으로부터 1.5m(경사 지붕은 1.8m)를 초과하는 경우 이는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증축에 해당해 반드시 시군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신청원인과 소송의 종류 등을 확인하면 좀 더 도움이 되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건물에 대한 중요한 인도 또는 등기 이전 등의 소송이라면 위의 사실이 중요한 사실로 등기 변경에 따른 목적물, 별지 기재 정정 등의 보정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천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7억 7,400만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