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만, 위의 경우라면 양 당사자 차량이 모두 귀책이 있고, 후방 차량이 앞선 차량이 정차중에 추돌한 경우는 인정될 수 있어 전적인 경우 (최대 약 90 퍼센트) 등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완전히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정, 즉 앞선 차량이 완전히 정차중인데 갑자기 예견할 수 없을 정도가 블랙박스 드응로 입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하는 절차를 말하며,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안내받으신 형사 배상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 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상대방이 변제할 재산 등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등의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와 개인간의 계약으로 일방이 상인이기 때문에 상법상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 추후 판결로 확정이 되는 경우 판결시에는 다른 시효와 상관없이 확정된 날로 부터 10년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전세계약의 해지 통지 즉 전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 되었음과 목적물의 반환 등 반대급부 이행 내역을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이기 때문에 사안을 좀 더 추가 확인하여 법원에서 내린 보정명령에 맞는 보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무래도 직접 모든 절차 특히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수집 작성 제출 등을 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 그 임대인에게 해당 신청 내역 등이 통지가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신청서 등이 송달되고, 이의 신청 등을 임대인 측에서 확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에 대한 책임으로 그 누수의 원인이 되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경우에는 질문자 측의 손해가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지속 의사소통이 어렵다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와의 계약은 행위 능력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질문자 측에서는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상대방은 미성년자라면 그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귀책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애초에 제시한 모델명이 상위 버전이 었고, 상위버전으로 오인한 것은 매도인의 귀책으로 볼 수 있을 사정일 뿐, 매수인인 질문자에 대해서는 상위 버전의 모델로 지속 통지한 점에서 운송비의 손해 역시 상대방 매도인의 귀책에 따른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추가 입증 가능한 문자 교신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