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무자의 채권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경우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중단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6개월 동안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 바랍니다. 채권의 압류는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168조 제2호).판례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압류 또는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그러나, 소멸시효 중단사유의 하나로서 민법 제174조가 규정하고 있는 최고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구한다는 채권자의 의사통지(준법률행위)로서, 이에는 특별한 형식이 요구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행위 당시 당사자가 시효중단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알거나 의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권리 행사의 주장을 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면 최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실현을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05.13. 선고 2003다16238 판결)."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이미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 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으시다면, 기존 사업자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업종 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전자책을 직접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다음 코드가 가장 적합합니다.추천 코드: 581402 (전자출판업)설명: ISBN이 있거나 저작권을 가진 전자책을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적합합니다.대안 코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 - 기존 업종)설명: 기존 525101에 전자책 판매를 부업종으로 포함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자책 제작을 주력으로 한다면 581402가 더 명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이유서에 원심 결정의 위법·부당함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근거가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검토 후 1심 결정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바로 기각 판결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소 이유서를 보완한 준비서면을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형사 절차에서 불변기간(통상 3~7일) 내 항고장 또는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각하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문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도 있지만 CCTV나 목격자 등 정확한 증거가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범죄는 성립한다고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미국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및 1988년 강화된 조항을 말합니다.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정하고 조사하여 보복합니다.협상이 결렬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제정된 기존 301조(레귤러 301조)를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해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강화했기 때문에 '슈퍼'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바와 같이 2026년 2월 1일부터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압류된 통장 은행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을 통해 250만 원까지 출금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참고하실 점은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등은 법적으로 250만원 범위를 넘더라도 압류 금지 채권이므로 전액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2월 1일부터 '생계비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면 250만 원까지는 압류되지 않고 자동으로 보호됩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은행 영업점 방문 또는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분증으로 개설제한 사항: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기존 일반 계좌를 전환할 수 없고 새로 개설해야 합니다.기타: 해당 월에 해지하면 당월 재개설은 불가능하며 다음 달부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진 금지 표지나 노면 표시가 없는 1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신호 시 직진하는 것은 법적으로 단속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직진 중 좌회전 차량과 사고 발생 시 직진 차량에 더 큰 과실(보험사 판단 시 60~100% 수준)이 적용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조회 결과는 구속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약식명령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형사 재판을 정식으로 받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공판 즉 형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구속이 되거나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구속으로 공판이 진행되는데, 검찰에서는 질문자에 대해서 불구속으로 공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식으로 기소가 된 것으로 공판 절차에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등의 경우 형사 보상금 제도가 있으며, 미국은 더 큰 액수의 형사 보상금이 인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보상금 사례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헨리 맥컬럼 & 레온 브라운 형제 ($7,500만 달러 - 약 900억~1,000억 원): 1983년 10대 소녀 성폭행 및 살해 혐의로 30년 넘게 억울하게 복역한 후 DNA 증거로 무죄가 밝혀졌습니다. 2021년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총 7,5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시카고 20년 옥살이 ($2,000만 달러 - 약 220억~250억 원): 1992년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후안 리베라가 받은 보상금입니다.경찰의 과잉 진압이나 불법적인 수사로 인한 피해도 매우 크게 보상됩니다.조지 플로이드 가족 ($2,700만 달러 - 약 300억 원 이상): 2020년 미니애폴리스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대해 시 정부가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청구소송으로 국가배상청구를 병합하면 피고는 각 병합된 소송 각자 행정청, 국가 또는 지자체가 함께 피고가 되는 구조이고, 이 둘은 피고 측 통상공동소송인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