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에 대해서 즉 주거침입 미수에 대해서 사실이 일부 다르다고 하여도 불송치가 된 경우라고 하여 상당히 언짢으시겠지만 바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른 사실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건조물에 들어간 이상 미수의 혐의 사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속시원하게 원하시는 답변을 드려야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고소행위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인정될 여지는 높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 드릴 수 밖에 없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특약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정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인 측의 확정계약이라는 점의 정확한 의미를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임대인으로서는 해당 특약에 대한 인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중요한 특약이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 작성 시점에 논의가 되었어야 하는데 중간에 위의 문구를 넣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서의 특약 조건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시세 상승에 대한 경우는 손해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해당 계약 문구상에 이러한 점을 손해로 보아 배상하기로 하는 계약상 근거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면, 시세 상승으로 인한 손해는 법적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우며,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 받는 것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한데, 다른 특약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를 별론으로 하고, 해당 업체의 해당 행위자의 아이디 정도만 아는 경우 중국회사의 게임이라면 그 정보 등의 제공을 위해 해당 회사의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국내의 경찰 등의 수사 협조에 응할 지는 잘 알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형사적으로 사생활 침해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을 알린 것으로 해당 상대방이 회사에서 불이익 등을 받는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민사상 책임)책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 사이트에 대해서 직접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국내에서 진행하기도 어렵고 정확한 관할 법원도 알기 어려운 상황인 점에서 해당 외국 사이트를 상대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 등의 법적절차를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위 당시가 촉법소년일 때이고, 직접업로드 등을 한 것은 아니라면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모두 법적 책임을 현재 시점에서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술이나 약물에 중독되어 이상이 있음에도 운전행위에 나아간 경우이므로 시동을 켜서 자동차를 작동하는 경우에 운전이라고 봅니다. 단순히 차를 민 것은 운전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치료 확인서를 구하는 목적이 보험료로 처리를 하기 위함으로 해당 증빙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라면 그 목적 이외에 다른 사용을 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서류를 작성 교부하고 합의서 등에 첨부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조하는 측면에서 위의 조건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