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의 '슈퍼 301조(Super 301)'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미국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301조 및 1988년 강화된 조항을 말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등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규정하고 조사하여 보복합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불공정 무역으로 판단된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974년 제정된 기존 301조(레귤러 301조)를 1988년 종합무역법을 통해 훨씬 강력하고 신속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강화했기 때문에 '슈퍼'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