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피의자는 구속되어 경찰에서는 최대 10일간, 검찰에서는 최대 20일간 수사를 받게 됩니다. 최대 18개월 동안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계 법령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을 통해 노상방뇨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등록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각각 10만·20만·40만원을 , 목줄과 가슴줄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30만·50만원을 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는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위의 경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지속 합의 시도 내지 민사소송의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언급 등이 성적 흥분감의 고취 등의 고의가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대법령은 근대 초기에 법령이므로 현재는 대부분 폐지 되고 다른 현행 법령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서에 수사권이 있는 사안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여도 관할 경찰서로 이관 됩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고소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언 내용으로 자백의 내용이 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개시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미 숙박을 마친 경우라면 환불이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