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대 법령은 효력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을 검색하던 중
근대 법령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근대법령은 지금도 효력이 있는 법령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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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근대법령은 대한민국에서 현재 효력이 없는 과거 역사적인 법령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대법령은 근대 초기에 법령이므로 현재는 대부분 폐지 되고 다른 현행 법령으로 대체 되었습니다.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