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구체적인 욕설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지 막연하게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속은 증거 인멸, 도주 위험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점유이탈물횡령의 경우에는 그리 중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내려진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앞 차량의 파편 등으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경우에 상대방 차량의 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렵고 민사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크지는 않아 자차 보험 수리 등을 하는게 실익면에서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교통방해 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감정까지 필요한 경우로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의 반성 없는 정도는 민사소송에 있어서 특별히 관계가 없는 것으로 손해의 범위를 입증하는 것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른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는 것에 좀 더 집중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정당한 이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동영상을 저장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이를 막아놓은 점에서 이를 저장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무상으로라도 배포 전송하는 행위 (친구에게)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처법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7조(우범자)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관계의 자세한 설명 확인해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품이 잘못 배송된 경우라면 특별히 그 수령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오배송한 업체에 대해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겠지만 해외 업체라면 국내의 사법적 제도를 이용하여 청구 등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소방벨을 울렸다고 하여 바로 이를 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