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의 소방벨을 임의로 조작하면 어떤처벌을 받나요?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벨을 임의로 만져서 화재경보기가 울리게 하는사람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가요? 아님 그냥 훈방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경보기를 장난으로 작동시킨 경우, 해당 건물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상 업부방해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통상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