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동거 가족이 수령한 경우 법적으로 송달이 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해당 내용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 될 수 있을 여지는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으로 보임),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조(긴급자동차의 정의) ①「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동차는 이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0. 12. 31., 2011. 12. 6.>1.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ㆍ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이러한 경찰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각종 위반 사항이 면제가 되게 됩니다.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보수 공사 등에 대해서 일정한 시점이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시공상의 필요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항에 표기된 부분을 보면 이륜차는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단, 전기자전거는 이륜차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므로 전기자전거가 아닌 이상 50CC미만인 경우도 이륜차를 취득하고 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를 부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속도로 운행 차량은 차종에 따라 소형차는 왼쪽 차로,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로 주행해야 합니다. 또한 1차로는 앞선 차량을 앞지를 때만 이용해야 합니다. 차가 막히는 등 도로상황으로 인해 시속 80㎞ 미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앞지르기를 하지 않더라도 계속 주행이 가능합니다. 위반시 범칙금으로 승용차는 4만원이 부과 될 수 있고 벌점은 10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해당 보너스의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 인센티브 형식이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려워 이를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이 된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다른 재산 등을 가지고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 가능한 재산 등이 없다면 다른 간접 강제(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원금만 회복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까지 받고 싶으시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민사판결을 통한 집행권원을 획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이나 구체적인 위협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경적 만으로 바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적을 여지가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