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질의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임대차 계약을 지속하기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화재라는 큰 손실의 위험이 있어 중대한 사유로 볼 여지는 있겠지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정보 등의 수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정보 등을 개인적으로 광고의 의도 없이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처벌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류분 반환 청구는 해당 토지를 나누어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토지 가액 상당의 금전적 분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의사는 경찰단계에서 부터 문의를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별다른 합의 의사가 전달되지 않은 것을 보면 상대방이 합의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 편지는 원거리(해외거주) 등의 사유로 접견이 어려운 가족, 친지 및 친구 등 민원인이 수용자에게 인터넷을 이용하여 편지을 출력후 전달하는 민원서비스입니다.인터넷 편지 이용대상원거리 거주 등의 사정으로 방문접견이 곤란한 민원인접견인원초과, 접견횟수초과 등으로 직접 방문접견할 수 없는 민원인 등만 14세 미만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수 없습니다.아래 사이트를 참조 바랍니다. https://minwon.moj.go.kr/minwon/1994/subview.do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의 불법행위이기는 하나 그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자가 많은 만큼 정부 차원에서 일정한 특별대출 등의 지원 방안을 도출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접광고로 노출되는 상표, 로고 등 상품을 알 수 있는 표시' 크기가 1/4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간접 표시 광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은 방송 송출시에 가리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미리 그 결과를 점치기는 어렵겠습니다.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피해의 정도와 횟수, 기간 등을 모두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 즉 CCTV 등의 자료 등이 있다면 고소는 현 시점에도 가능합니다. 고소장 및 증거자료를 가지고 관할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송달료나 인지대는 별도로 하고, 변호사 보수 액만을 말하는 것으로 거의 최소 수준의 수임 조건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