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으로 접수하신 점에서 서면 교체 신청서로 제출하신 서면을 교체하는 내용의 신청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구제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제도이지만 구체적으로 청구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일반적으로 90일 이내) 처리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번 재결되면 2심, 3심 등의 상소제도의 불복절차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사 도중에 파손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질문자 측에 있기 때문에 이사 이전에 문제없이 파손 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수리비 상당)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안으로 구체적인 행위로 보았을 경우, 이모티콘 제작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당사자가 되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소송을 할 수 있으나 모든 절차를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변론 등의 행위를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른 사실관계도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진품 대비 가격에 부합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진품 여부를 표시하지 않고 해당 브랜드의 제품이며 가격도 일반 진품에 비하여 매우 저렴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을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단정짖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 소유자는 농지를 그 경작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나 농지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합니다(「농지법」 제10조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공동상속인 중 각자가 결정하여 상속 포기,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2분이 상속포기를 하면 1분은 그 재산을 전부 상속을 받고 싶다면 그냥 상속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편이 많으실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근거와 금전적인 산출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효과적으로 제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생활불편에서 오는 구체적인 금전손해 배상의 청구로 부적절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관리 사무소의 과실 등이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실익 여부를 미리 신중하게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