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이 내용을 전부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대해서 식품 섭취를 미리 허락한 경우 이를 절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30조(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 ① 군인은 군무(軍務)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여부는 단순한 기타 소득을 창출하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인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다른 유튜버 등이 아니라 단순한 기타 소득 정도 라면 (연간 몇백만원 이하 수준)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버님의 임금 체불 채권을 그대로 상속을 하게 되며 업주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나 서로 의사의 합치하에 대화를 나눈 경우라면 해당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법적 처벌이 될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간행위 등이라고 메시지를 나눈 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회에서 무료로 강습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괴가 될 여지가 있고,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상황의 긴급성을 살펴서 긴급피난 등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해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3조제4항).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이미 행한 변제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제2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스프링쿨러 시설 자체가 공용부에 관한 부분이고 관리사무소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 전용부분의 공사 중에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므로 뺑소니, 도주운전죄로 보기는 어렵고 사고후 미조치 여부를 살펴보면, 실제 신고를 한 경우이며 인적 사항을 남겼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보공개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사본(종이출력물)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A3이상 :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