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잇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절차상 3심을 거쳐 판결을 하게 되고 현재 구속 상태에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열여 놓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를 기다려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이미 계약이 성립되어 입양을 하신 상태인 이상 위의 내용이 무효나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자진하여 퇴사를 한 것인데 추후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 추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해당이 되는 음란한 행위로 보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욕으로 보기도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시한 판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이미 중고거래가 완료된 점에서 수리비의 90퍼센트를 부담하는 것이 법리상 확립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화장품법」 제16조제1항제3호). 이를 판매하시는 것은 금지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청소년 보호법」 제59조제6호). 「청소년 보호법」제28조제4항).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백만원 상당의 벌금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특정이 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가급적 게시를 내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또는 구체적인 행위를 살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