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좌 잔액 포토샵- 제3자에게 자금 유도
토x뱅크에 자신의 모든 자산을 연결시키고 그중 특정 은행의 자산을 포토샵하여 거금이 있는 척 사람을 유혹한뒤 제3자에게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제능력을 속여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잇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