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할 상황이라면 해당 대여금의 변제가 어려울 수 있고, 추후 개인회생 신청에 개인 채무도 포함시키는 경우 회생 면책 되어 변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가액은 조사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제의 소지가 상당한 점에서 잘못되는 경우 심한 경우 아버님의 택시 면허가 취소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삼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민법 제758조에 기한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법적 근거로 누수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점유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의심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인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경우라면 알수 있었을 경우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위의 경우 취소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이는 사안이나 금액이 크지 않고 분쟁의 실익 등을 고려하면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미성년자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부모의 동의나 소송대리인이 있을 것으로 상속인들이 소송을 계속 할 것인지(이를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명확한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즉 회사 측의 무고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다소 부족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여야 무고죄 고소가 실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정황, 사실 등만으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고죄 역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CCTV의 정보 역시 개인정보인 점에서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함부로 열람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다소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경우라면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보수 상당의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 시킬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신이 선임한 금액 (보수액) 전부가 상대방으로 부터 지급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