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생에 매우 중요한 사진과 영상인데 매우 속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영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나 품질에 대한 주관적인 조건의 위반에 따른 계약의 전부 취소를 받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시스템 등은 존재하기 어려운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엄격하게 공개가 되지 않는 정보인 점이기 때문에 해당 시스템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존재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류된 금액은 회사에서 예수금으로 별도로 보관하거나 법원에 공탁해뒀다가 압류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회사가 법원으로부터 압류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이를 잊고 임금을 모두 지급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통신사와 이용약관 등의 확인으로 해당 회선에 따른 위법행위로 인한 이용 해지 가 가능한 경우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이 시행되면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가 '특례시'로 규정되어 현재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되었ㅅ브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프랜차이즈 계약상 본사의 제품 공급 의무의 위반으로 볼 수 있어서 가맹계약의 위반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형사 고소가 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전세자금의 출처를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부모의 증여가 가장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고 그것이 명백하다면 문제는 없으나 실질이 무상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관계가 매우 중요하므로 부모자식간에 차용증을 쓴 경우라면 차용증의 내용대로 원금과 이자상환등이 통장거래에 의해서 입증되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능력이 자녀에게 있음을 증명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공제가 있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이라면 별도의 종합소득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대화가 전부라면 위 언급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